서울시에서 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철폐안을 내놨네요.
1호 상가비율 축소와 2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(기간 축소 및 절차완화)에 이어
오늘 3호 높이규제지역의 종 상향시, 의무공공기여 비율완화
4호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분야 포함까지 발표되었습니다.
1,2호는 서울시 정책 뉴스,
3, 4호 내용은 하단의 관련신문 내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
https://mediahub.seoul.go.kr/archives/2013138
서울서 상가 의무비율 낮아진다! 규제철폐안 1·2호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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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aru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7106
공공기여 비율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하고
서울시가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발 벗고 나섰다. 지난 5일 상가의무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규제철폐 1·2호를 발표한 데 이어 9일 3·4호까지 잇달아 발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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