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

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브리핑 자료가 나왔습니다.

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은 뭔가 세금이나 대출금리에 대한 변동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, 제가 지식이 짧아 그런지는 몰라도 개인적인 투자에 득이되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

 

 

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 

1. 추진 배경

• 2024년 건설투자 2.7% 감소, GDP에 -0.4%p 영향.
• 주택시장 위축 및 수도권-지방 양극화 심화,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.
• 건설업 부진으로 지역 경제 침체 및 건설사 경영난 가중.
• 최근 경제심리 악화로 경기 회복 지연 우려,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.

2. 추진 방안

① 지역 개발사업 확대

• 철도 지하화: 부산, 대전, 안산 3개 구간 우선 추진 (총 4.3조 원).
• 국가산단 개발: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인프라 조기 구축.
• GB 해제 예외 적용: 지역 전략사업 선정 및 추진.
• 항만 개발: 부산항 북항, 인천항 내항 재개발.
• 뉴:빌리지 사업: 32개 지역 기반시설 조기 지원.

② 유동성 지원

• 재정 조기집행: 상반기 SOC 예산 70% 이상 집행.
• 미분양 주택 매입: LH가 3천 호 매입, CR 리츠 출시 지원.
• 주택구입 부담 완화: 지방 미분양 주택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.
• 건설사 금융지원: 최대 5조 원 유동성 지원, 정책금융 8조 원 공급.

③ 건설투자 유도

• 공사비 현실화: 표준품셈 개정, 낙찰률 상향 등.
• 책임준공 부담 완화: PF 사업 책임 부담 개선 추진.
• 부담금 감면: 2024~2025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.
• 정비사업 활성화: 절차 간소화, 용적률 상향 조정.

④ 항공 안전 투자

• 공항시설 개선(2,600억 원 투입), 조류충돌 예방 레이더 도입, 활주로 안전 강화.

3. 향후 계획

• 과제별 후속 조치 신속 추진 및 시장 상황 지속 모니터링.

 

그림화일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셔도 됩니다.

2.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_안건원문_250219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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